법령 근로기준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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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8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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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율곡 1 동양종합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중추 1 원전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연택 2 김명수 1 안문태 1 김상훈 1 고정섭 1 김성기 1 김현호 1 권진욱 1 김수 1 김연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72867
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7년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21029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4상,175]
  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나133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1년

6. 인천지법 2011. 4. 13.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
  [선원재해보상금] 확정[각공2011하,877]
   선원재해보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

2010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9누3837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

2009년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0다18714 판결
  [장해보상][공2003.2.15.(172),491]
   장해보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9년

10. 서울지법 1999. 3. 24. 선고 97가합27126 판결：항소기각
  [장해보상 ][하집1999-1, 425]
   장해보상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누6544 판결
  [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9]
 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다12733 판결
  [유족보상등][공1996.8.15.(16),2353]
   유족보상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2772 판결
  [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][집39(2)특,427;공1991.6.15,(898),1524]
  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4683 판결
  [퇴직금][집38(3)민,40;공1991.1.1.(887),3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87년

15. 광주고법 1987. 5. 7. 선고 86구160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614]
   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다카465 판결
  [손해배상][집32(4)민,83;공1985.1.1.(743),22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242 판결
  [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][집31(6)특,27;공1984.1.1.(719) 43]
  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